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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로 이어지는 행복+>에서는 공기업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코레일 내 올바른 도덕 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사를 연재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성희롱당한 경험 있다’

노동자 10명 중 4명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는 응답자가 51%로 나타났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고용 변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7월 23일 발간한 ‘고용영향평가 브리프’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 효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노동자는 전체의 42.5%에 달했다.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 아래에서 언급한 네 가지 행위처럼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함의가 담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켰을 경우 해당한다. 또한 상대방이 행위자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모두 성희롱 피해자로 간주할 수 있다.

누가(행위자)

공공 기관 종사자, 근로자, 기관장,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현장 관리자, 임원진 및 경영진

 무엇을(행위)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연관 지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 3.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4. 위 상황에서 불응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고용상 불이익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선 먼저 행위자와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 업무 관련성 여부와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는지,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에 불이익으로 작용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성희롱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희롱의 유형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에 의해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육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를 강요하는 행위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하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OO 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 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 “술 먹고 같이 자자.”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OO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우리 OO 씨~ 우리 이쁜이~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시각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전화 문자, SNS,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화면 보호 화면 등으로 깔아놓는 경우
– 야한 사진이나 야한 농담 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
– 다른 직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위

기타 성희롱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 사적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경우에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을 아시나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고려해보는 자세를 말한다. 특히 위협적이고 적대적 환경을 형성해 업무 능률을 저하시키진 않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
–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함
–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느낀 감정
성적 언동과 요구
– 신체 접촉이나 성적 의사 표현뿐만이 아닌 성적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뜻함
–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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