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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이렇게 대처합니다> 1탄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판단할까요?

직장인 10명 중 5명이 직장에서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반년여 간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 2087건 가운데 폭언으로 인한 진정이 가장 많은 1062건(51%)이었고. 두 번째가 부당 업무 지시(24%)이며, 따돌림이나 험담(9%), 차별, 강요, 감시, 사적 업무 지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법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입니다.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지, 괴롭힘으로 힘든 직원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신고나 상담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 이영주(미래전략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기업 행사 현장, 사적 공간 및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까지 실제 행위 발생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행위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할 것

우위성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위의 우위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됩니다.

관계의 우위

⇨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으므로 우위성을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우위성의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업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화장실 앞 근무지시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힘든 사우는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공사는 각 지역본부, 부속 기관별 남녀 1명씩 고충 상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부산·대전·광주·영주에 설치한 고충 상담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고민되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면 고충 처리 전문가와 우선 상담하면 됩니다. 

전문 상담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전화 02-737-8591, 평일 오후 1~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hotline.korail.com(인터넷 PC, 모바일 접속), 24시간 개방되는 게시판에 게시글 등재 후 24시간 내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웹챗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낮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 전화·온라인으로 예약 후 이용, 예약 시 상담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